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 청구 및 거부

•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습니다.
• 이후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 토지의 공유자였으나, 2011년 4월 대한민국에 지분 전부를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0월 11일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시효만료되었다며 거부 회신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어 신청권이 없고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였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도 없어집니다.
• 원고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회신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설령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피고가 재결을 신청할 수 없어 소의 이익도 없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어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