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 원고는 2011년 7월 설립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원고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22회에 걸쳐 하였다.
• 2013년 10월, 관할 관청은 원고가 허가 없이 차량 용도를 변경했다며 60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 2014년 1월, 관청은 사업 정지 기간 중 운송사업을 계속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4년 12월 이 처분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지 처분이 부적법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2015년 9월, 관청은 원고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에도 차량 변경을 원래대로 하지 않자 2016년 6월 위반 차량 감차 처분을 통보했다.
• 원고는 이 감차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허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관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차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감차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변경한 차량 중 상당수는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반 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차량을 원래 허가된 용도로 되돌리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2차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 법령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2차 위반 시 감차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2차 위반에 해당해 감차 처분이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대로 감차 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허가 없이 차량 용도를 변경하여 법을 어겼고, 이에 대해 관청은 과징금과 감차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법에 맞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차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