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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공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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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72136·서울행정법원·2017-09-29·1심
공항개발사업 부지 중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자,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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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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