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3명을 징계해고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026 행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처리, 환경·공정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 참가인 1은 2015. 6. 26., 참가인 3은 2015. 7. 8., 참가인 2는 2015. 7. 24.에 각각 징계해고되었습니다.
- 참가인 1의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불이행,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이었습니다.
- 참가인 3과 2의 해고 사유는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감금행위 동조 등이었습니다.
- 참가인들은 2015.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참가인 1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참가인 3과 2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3과 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직원 3명(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일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 1에 대해 제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제1-2, 1-3, 1-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가인 3과 2에 대해서는 제2-1, 2-2, 2-3 및 제3-1, 3-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부분과 참가인 3, 2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회사가 수습직원을 본채용하지 않고 해고통지함
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간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공사 직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건.
원고들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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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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