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황지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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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16구합63026·서울행정법원·2017-03-24
회사가 직원 3명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7189·서울행정법원·2016-09-3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과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8892·서울행정법원·2016-06-24·문서위조·변조
입찰 제안서에 다른 회사 직원을 자사 소속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2269·서울행정법원·2016-04-29
원고 회사는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6691·서울행정법원·2016-04-08·기타 형사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를 취득 확인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8706·서울행정법원·2015-03-27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2058·서울행정법원·2015-03-13
외교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지원과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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