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를 취득 확인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진짜 소유자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참가인과만 협의를 하고,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처분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에 따라 원고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 협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 취득 확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진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와 한 협의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진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처분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
•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된 사실이 여러 서류와 증거로 확인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했다.
• 피고와 참가인은 과실 없이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고 협의를 진행했다 주장했으나, 이는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 확인은 진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한 협의는 위법하다.

진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 취득 확인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 법원은 진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