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 피고 교육감은 사학법인 이사들(원고들)에 대해 학교법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사 결원 보충을 늦추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미루고, 회계 규정을 어긴 점 등을 문제 삼아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 처분 사유로는 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부당하게 돌려준 점, 이사 결원 보충 지연, 장학금 횡령 의혹 방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지연, 무허가 건물 변상금 학교회계 지출, 예산편성요령 미작성, 재산 등기 및 보고 지연 등이 포함됨.
• 법원은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 교육감은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일부 문제만 인정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다.

• 교회가 기부한 돈을 부당하게 돌려준 것은 이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 이사 결원이 생긴 후 2개월 내에 보충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됨.
• 장학금 횡령 의혹을 감사 결과 보고 없이 방치한 점 역시 이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봄.
•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지연은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부 위반이 인정되나, 시정 가능성이 있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
• 무허가 건물 변상금 등 학교회계 지출은 원고들이 직접 한 행위가 아니고,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 처분 사유가 되지 않음.
• 예산편성요령 미작성 등 일부 절차 위반은 인정되나 전체 처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함.
• 법원은 피고 교육감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함.

교육감은 사학법인 이사들의 여러 관리 부실과 회계 문제를 이유로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일부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따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