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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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46325·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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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6·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09-25·2심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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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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