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46325·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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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3827·서울행정법원·2025-10-16·1심
사립대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협약·단체협약 체결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이 거부되어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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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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