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중곤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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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2(25%)
2005구합3943·서울행정법원·2006-01-18·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들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법인 운영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1187·서울행정법원·2005-12-14·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부과처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127·서울행정법원·2005-09-07
시민단체 소속 원고가 헬기도입사업 감사결과보고서 등의 공개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1265·서울행정법원·2005-08-3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7525·서울행정법원·2005-07-06·기타 형사
단독주택 공동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8880·서울행정법원·2005-06-08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하여 47명의 조합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18849·서울행정법원·2004-12-22·기타 형사
2000년 식육 매입 시 법정증빙 누락으로 세금 부과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8538·서울행정법원·2004-07-21
원고가 전기온풍기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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