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함

• 원고 4명은 OO지역 소재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였다.
• 피고(구청장)는 2004년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신축)을 고시하고,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통보했다.
• 원고들은 2005년 2월 피고에게 각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2005년 2월 25일 '단독주택 공동소유자는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만 특별공급 가능하다'며 거부 회신을 보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는 독립된 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각 세대가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거부가 단순 민원 회신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구청장)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건물이 실제로 독립된 6세대로 구성되어 각 세대가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각자에게 특별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주대책 관련 법규는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게 개별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 이 사건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2세대 이상이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각 세대에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다.
• 서울특별시공급규칙은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의 거부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등기부상 공동소유라도 건물이 실제로 독립된 주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철거 시 각 세대별로 이주대책(특별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지침보다 법률의 입법 취지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