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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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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7525·서울행정법원·2005-07-06·1심
단독주택 공동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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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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