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음

• 1996년 1월, 주택재건축조합(원고A)이 설립됨.
• 2000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6월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음.
• 2004년 8월, 일반분양분 67세대 아파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과 대지권 등기를 마침.
• 2004년 9월, 조합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중 제3자에게서 매입한 토지를 제외한 1,562.79㎡를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 신고함.
•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피고B)는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A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중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자, 조합은 실제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실질적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로,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임.
• 대지권 등기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권에 부여되는 권리 표시일 뿐임.
•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 신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함.
• 따라서 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후,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