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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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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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1265·서울행정법원·2005-08-31·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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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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