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관할청 승인 없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함

• 여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거나, 학교장 재직 중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이들 학교법인들은 위법한 학교장을 교원 수에 포함시켜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수령함.
•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를 문제 삼아 재정결함지원금의 반납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림.
• 학교법인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함.
• 법원은 학교장 임명에 관할청 승인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아 항소를 기각함.

여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위법한 학교장을 포함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건이다. 쟁점은 학교장 임명 승인 절차의 적법성과 지원금 수령의 정당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장 임명은 위법하므로 지원금 반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학교법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때는 반드시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임명 자체가 위법하다고 봄.
• 이미 임명된 학교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이 나중에 취임한 경우에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장 임명은 무효로 봄.
• 위법한 학교장을 교원 수에 포함시켜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은 것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됨.
• 학교장 임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행정법 위반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원금 반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 조치임.
• 학교장이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이는 학교법인 내부 문제일 뿐 지원금 반환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교육감이 학교장 임명 승인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며, 지원금 반환 요구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임.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그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위법한 학교장을 포함해 받은 재정결함지원금은 부당 수령으로 보고 반환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