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국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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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43%
평균 3년 2개월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집유2(11%)원고패9(50%)결과 미상5(28%)
2010누22643·서울고등법원·2012-02-14·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수용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6987·서울고등법원·2011-12-13·기타 형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관할청 승인 없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함
결과 미상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5314·서울고등법원·2011-10-25·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1누2141·서울고등법원·2011-09-27
도청 및 집단 추적 피해 주장으로 직권휴직처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8194·서울고등법원·2011-09-06
원고가 출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가 공무가 아닌 개인 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8191·서울고등법원·2011-08-23
행당 제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10누29835·서울고등법원·2011-07-26·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변경된 승인 처분으로 인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결과 미상
2010누28641·서울고등법원·2011-06-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2010누32107·서울고등법원·2011-06-14·기타 형사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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