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변경된 승인 처분으로 인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2008년 9월 4일, 피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조합설립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이후 조합이 동의서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 동의서를 제출해 변경된 설립 승인 처분이 이루어짐.
• 변경된 인가처분은 기존 인가처분을 대신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됨.
• 법원은 변경된 인가처분이 기존 인가처분을 대체해 원고가 기존 인가처분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됨.

원고는 피고가 내린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이후 변경된 승인 처분이 기존 처분을 대신해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원고에게는 기존 처분 무효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변경된 인가처분이 기존 인가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보았다.
• 기존 인가처분이 동의율 부족 등 하자가 있더라도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기존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기존 인가처분 무효를 다투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현재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조합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 등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외관을 만들지 않아 원고가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협력업체 계약 체결 등 사정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법적 이익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 처분이 변경되어 새로운 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기존 처분은 효력을 잃어, 기존 처분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