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 2004년 용인시는 OO지역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참가인에게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함.
• 당시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사용검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고 명시됨.
• 2010년 5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 6월에 용인시는 참가인에게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을 내림.
• 아파트 수분양자들(원고)은 기반시설 설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져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용인시장)와 참가인은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이 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 처분이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사용검사처분 취소가 건축물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일 뿐,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와 시기는 별도의 행정 판단 사항이다.
• 원고들은 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며,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 기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이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 사용 허가 절차일 뿐이며, 하자나 의무 불이행 문제는 별도의 행정 조치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