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21525·서울행정법원·2008-09-10·1심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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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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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5·대구지방법원·2011-06-22·1심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하던 원고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가 사업주체를 참가인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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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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