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내부 분쟁과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되어 왔다.
• 2019년 4월 24일, 교육부장관은 임시이사 2명을 해임하고 7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식이사 지위를 주장하며, 이 처분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심의가 있었고,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긴급처리권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임시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결국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이 2019년 4월 24일에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다른 7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교육부장관이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고 교육부장관의 권한 행사가 맞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2월과 3월에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고, 교육부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처분을 했다.
• 기존 정식이사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면, 일반적인 업무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며, 퇴임한 이사들에게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긴급이사회에서의 정식이사 선임은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봤다.
•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 운영을 위해 선임되며,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 권한은 관할청에 있다.
• 임시이사에게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법령과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 적법하다.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긴급처리권과 임시이사의 후임 선임 권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