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매각대금 일부를 자회사에 대여하거나 자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

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이중고용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타 의원의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신고 없이 공동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시취득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함.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망 소외인이 공익법인인 교회와 미술관 등에 오뚜기 주식을 증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