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이중고용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회사)는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한 명이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으나, 피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장애인 근로자의 이중고용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든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시행령에는 이중고용 시 어느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내부 지침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