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다.

•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임 호봉 4호봉을 부여받았으나,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자 재획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 원고1은 2011.3.28~2018.1.28, 원고2는 2010.3.29~2018.1.28 각 주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 피고가 2018.7.6. 호봉 재획정 거부.
• 2018.7.1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청구, 2018.9.18. 기각.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임 호봉 4호봉을 부여받았으나,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자 재획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들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 법원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하는 단시간상담원과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봄.
•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고, '비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근으로 근무'에 해당하기 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의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외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 사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 법원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하는 단시간상담원과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봄. 이 사건은 공무원 임용 및 호봉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