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시취득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함.

• 2013년 12월, 원고들이 서울 영등포구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취득세를 승계취득 세율로 신고·납부함.
• 2018년 9월, 원고들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낮은 원시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 피고(영등포구청장)는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경우이며,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경우로 구분됨.
•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한 형태로,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나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음.
•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조세 실무와 행정 관행도 경매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처리해 왔음.
•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경매는 새로운 권리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원시취득 세율 적용이 부적절함.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법상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