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 1992년 5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길진실업 주식 46,000주를 3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92년 9월, 원고는 일부 주식(13,550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나머지 주식 32,450주는 소외 1 등 명의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 1993년 7월, 원고는 추가로 6,000주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했지만, 최종적으로 26,450주는 계속 소외 1 등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 1995년 5월경, 원고와 소외 1 등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습니다.
• 2017년,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가 주식 취득일(2003년 1월 1일) 다음 연도 말일(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며, 소외 1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1992년 주식을 양수한 후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자, 세무서가 명의개서해태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와 소외 1 등 사이에 1995년경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명의개서해태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을 양수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할 때는 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