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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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55309·서울행정법원·2020-01-09·1심
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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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62·대구고등법원·2007-08-24·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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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5722·서울고등법원·2014-09-26·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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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3233·서울고등법원·2018-01-23·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 변경 없이 주주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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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6974·서울고등법원·2013-12-04·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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