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 변경 없이 주주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들은 비상장회사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식을 대주주로부터 매수했으나, 회사는 주주명부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법 조항을 적용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주주명부가 제대로 작성·비치되지 않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세무서 측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주주명부가 제대로 작성·비치되지 않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했는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주명부가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 주주명부는 주주의 인적사항과 주식 보유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는데, 회사가 보관한 문서들은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웠다.
• 회사는 주식 거래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도 명의 변경 시점과 맞지 않아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 회사가 폐쇄적이고 주주 수가 적어 주주명부 없이도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원고들도 명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비상장회사의 주식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법원은 주주명부 미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