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대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여러 차례 부당하게 해임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함.
•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이 생겼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중반까지 ◎◎학원과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림.
• ◎◎학원은 일부 시정조치를 했으나, 총장 복직 거부와 학사 운영에 계속 개입하는 등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음.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년 10월에 이사장 등 임원들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림.
• 이사장 등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대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학교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사장과 이사들이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여러 차례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해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인정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위법한 인사처분과 학사 개입 등 12가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을 중요하게 봄.
• ◎◎학원이 시정명령을 일부 이행했으나, 총장 복직을 거부하고 학사 운영에 계속 개입하는 등 시정 요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법원은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정당하며, 이사장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학교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