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구542·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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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6839·서울고등법원·2011-01-13·2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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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964·서울고등법원·2016-11-16·2심
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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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414·광주지방법원·2015-06-11·1심
교육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교장들의 직위 상실을 이유로 후속 인사조치와 임면보고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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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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