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함

• 원고는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으로, 1984년 1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에 대해 피고가 취임승인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84년 10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었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소외 3을 이사장으로, 소외 4 등 5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며, 1985년 2월 문교부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이사 자격 없는 자의 참석, 소집 절차 위반 등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임승인도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취임승인 처분 자체에 하자가 아닌 이사회 결의 등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은 기본 임원 선출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로, 기본 행위가 무효여도 승인처분에 하자가 없으면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임승인 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본 행위의 문제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
•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은 임원 선출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적 성격의 행위로, 기본 임원 선출 행위가 무효라도 승인처분에 하자가 없으면 승인처분 자체는 유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기본 행위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인 취임승인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감독청은 승인 신청 시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출된 서류상 이사회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임원 취임에 부적격자가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관련 법령상 임원 취임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행정행위의 권한 남용이나 절차 위반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학교법인의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기본 행위의 하자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