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준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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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패3(25%)결과 미상8(67%)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원고패
기각
86라56·서울고등법원·1986-10-02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여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했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
원고패
기각
86구6·서울고등법원·1986-07-10·기타 형사
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7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1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42·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17·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57·서울고등법원·1985-11-21·건축·주택법위반
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31·서울고등법원·1985-11-14·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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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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