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 1984년 5월, 원고A는 대전시 OO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84년 8월, 원고A는 톨루렌과 키시렌이 섞인 유사석유제품 200리터를 구입해 기존 휘발유 약 2000리터에 섞어 판매함.
• 1985년 2월, 법원은 원고A가 유사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1985년 12월, 대전시장(피고)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A는 대전시장이 허가 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A는 유사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해 벌금형을 받자, 대전시장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대전시장에게 허가 취소 권한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대전시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 가능함.
• 충청남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대전시장이 내부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대전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임.
• 원고A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가 취소 처분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함.

유사석유제품 혼합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원고에 대해 대전시장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대전시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대전시장은 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