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원 고】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주 문】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허가취소) 갑제2호증(허가증), 갑제4호증(약식명령) 같은 을제1호증의1(석유판매업 지위승계신고수리) 2(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 3(양도양수증) 을제2호증의1(적발통보) 2(사건처분결과통보) 을제7호증의4(감정의뢰회보) 6(피의자신문조서) 8(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 소외 ****으로부터 그가 ****를 인수하고, 같은달 28. ****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동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 ****로부터 ****과 ****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를 구입하여 기존 휘발유 약****에 혼합 판매하다 적발되어 동 혐의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 제24조 제3호제22조 제2항위반죄로 ****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같은법 제13조 제3항 제1호,제12조 제3항,제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유사휘발유라고 하나 그 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단 1회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많은 자본을 투여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동법 제23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내부위임규정)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 사무 내부 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처분등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 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을뿐이므로 원고 경영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자는 소관 ****라 할것이고, 충청남도내 시장으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사무의 처리를 ****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7. 10.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준수 조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