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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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1271·서울고등법원·1987-05-04·2심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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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서울고등법원·1986-07-10·2심
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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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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