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1968년경 타인의 위조 서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후 국가 소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1982년 4월 29일,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국가에 자진반납(증여)했습니다.
• 1985년 1월 15일, 원고는 피고(구청장)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1985년 2월 21일, 원고에게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각 거절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기각)했습니다.

• 항고소송(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민사 계약)에 해당하며,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의 매각 거부 통보는 단순히 매각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매각 거부 통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며, 이 사건은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