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 원고는 1968년 외국인 투자비율 95%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 1979년 3월 12일과 13일, 이익준비금 4,545,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였다.
• 당시 재무부는 1978년 3월 8일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이 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고, 국세청도 이에 따라 납세안내를 하였다.
• 원고는 1980년 2월 ****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출자분 감면방식(감면비율 90.42%)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세액을 결정하였다.
• 그러나 재무부가 1980년 5월 28일 해석을 변경하여 자본전입을 증자로 보아 신규감면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1982년 4월 1일 이에 따라 추가 부과처분(법인세 757,495,492원, 방위세 273,137,398원)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재무부의 해석(원출자분 감면방식)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변경된 해석(신규감면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과세관청(재무부, 국세청)이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이 증자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
• 비록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가 해석 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세법 해석이 변경되더라도 납세자가 기존 해석을 신뢰하여 행동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급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