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81구149서울고등법원 3심1981-10-14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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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149 출입국·외국인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외자도입법 제6조, 외자도입법 제9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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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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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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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석유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3, 1974 사업연도에 7가지 소득(외국 수입판매 유류 소득, 주유소 임대수입, 주유기 판매수입, 주유소 지원자금 이자수입, 연체이자수입, 저유소 용역수입, 토지매각차익)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 소득이 인가사업 외의 소득이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소득이 인가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사업목적과 인가내용을 검토하여, 이 소득들이 본래 사업과 관련되거나 부수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외국 수입판매 유류 소득, 주유소 임대수입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 소득이 인가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득들이 인가된 사업목적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석유류 제조판매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사업(시설 임대, 자금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는 '석유류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동 제품의 제조, 판매와 그 부수사업경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7개 소득은 모두 원고의 주목적사업인 석유류 제조판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가내용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려면 인가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수사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본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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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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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 고】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1. 1. 27. 선고, 79누137 판결)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중 같은목록 (2)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기재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갑 제4호증의 2(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1973, 1974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원고 법인의 ①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② 주유소 임대수입 ③ 주유기 판매수입 ④ 주유소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위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 ⑥ 저유소 용역수입 ⑦ 토지매각자익의 7개의 소득인 사실, 피고는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그 기업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당시 그 인가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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