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149 출입국·외국인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외자도입법 제6조, 외자도입법 제9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석유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3, 1974 사업연도에 7가지 소득(외국 수입판매 유류 소득, 주유소 임대수입, 주유기 판매수입, 주유소 지원자금 이자수입, 연체이자수입, 저유소 용역수입, 토지매각차익)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 소득이 인가사업 외의 소득이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소득이 인가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사업목적과 인가내용을 검토하여, 이 소득들이 본래 사업과 관련되거나 부수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외국 수입판매 유류 소득, 주유소 임대수입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 소득이 인가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득들이 인가된 사업목적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석유류 제조판매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사업(시설 임대, 자금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는 '석유류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동 제품의 제조, 판매와 그 부수사업경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7개 소득은 모두 원고의 주목적사업인 석유류 제조판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가내용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려면 인가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수사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본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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