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도연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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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155%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실형2(5%)파기1(3%)기각3(8%)원고승7(18%)일부승3(8%)원고패10(25%)결과 미상14(35%)
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281·서울고등법원·1983-06-15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62만원)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만원 / 청구 1,435만원)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2만원 / 청구 2,773만원)
81구487·서울고등법원·1982-08-18·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53·서울고등법원·1982-08-18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칼을 만들어 탈주한 사건에서 감독교사가 검방검신 감독을 소홀히 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252·서울고등법원·1982-07-21·기타 형사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며 번호판 분실을 허위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08·서울고등법원·1982-07-14
탁주를 1상자당 2,260원에 판매·신고했으나 배달원들이 웃돈을 붙여 2,8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76만원)
81구795·서울고등법원·1982-07-07·총포·무기
특급열차에서 월승객 26명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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