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함

• 1979년 11월, 경기도 남○○군 구리읍에 있는 원고 소유 임야가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 1981년 4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보상금 15,755,320원이 결정되었다.
• 원고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981년 10월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16,880,700원으로 올랐다.
• 원고는 여전히 보상금이 적정가격(평당 30,000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했다.
• 감정평가 기관 2곳은 평당 1,500원으로 평가했고, 법원 감정인은 평당 3,000원으로 평가했다.
• 토지는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토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었다.

원고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금이 정해졌으나, 원고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감정평가가 적정가격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상금 결정이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 가지 감정평가 모두 토지 현황, 도시계획 규제, 거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 두 감정평가 기관은 인근 유사 토지의 기준 지가와 보상 선례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 법원 감정인은 인접한 일반 농경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토지 특성과 맞지 않았다.
• 해당 임야는 잡목과 암석이 많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매매가 거의 없었다.
• 따라서 인근 유사 토지 기준 평가가 더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나 증거가 부족해 재결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임야의 보상금 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 거래와 규제 상황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의 보상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