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희래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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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3(18%)원고패6(35%)결과 미상7(41%)
81구487·서울고등법원·1982-08-18·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53·서울고등법원·1982-08-18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칼을 만들어 탈주한 사건에서 감독교사가 검방검신 감독을 소홀히 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252·서울고등법원·1982-07-21·기타 형사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며 번호판 분실을 허위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08·서울고등법원·1982-07-14
탁주를 1상자당 2,260원에 판매·신고했으나 배달원들이 웃돈을 붙여 2,8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76만원)
81구795·서울고등법원·1982-07-07·총포·무기
특급열차에서 월승객 26명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41·서울고등법원·1982-06-23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함.
원고패
각하
81구683·서울고등법원·1982-06-23
원고들이 잡급직 경력 인정 시점을 다투며 호봉획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구412·서울고등법원·1982-06-23·기타 형사
원고가 명동부동산 임대수입을 9,702,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19,000,000원으로 추계하여 세금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66·서울고등법원·1982-05-12·마약 수입·제조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사업양수인 지정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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