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열차에서 월승객 26명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음.

• 1979년 6월부터 1981년 7월까지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1981년 7월 강릉행 특급열차에서 운전차장으로 승무했다.
• 그날 열차에는 평소보다 약 1,300명 많은 승객이 탔고, 차내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 원고는 여객전무의 허락을 받고 월승객 26명에게 요금을 받았으나, 정해진 절차인 특종보충권(특보) 발행을 하지 않고 승차권에 서명만 해주었다.
• 이후 종착역인 강릉역에서 징수한 요금을 정상 처리했으나, 이 행위가 업무지침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었다.
• 이에 철도청장은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특급열차에서 월승객 26명에 대해 요금을 받으면서 정식 승차권 대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열차 내 매우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상황과 원고가 여객전무의 허락을 받은 점, 그리고 오랜 기간 무사고 근무와 모범공무원 표창 경력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 1980년 10월부터 철도청장이 여객차장과 운전차장의 업무를 통합 운용하도록 지시했으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를 임의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는 여객전무의 허락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
• 당시 열차는 평소보다 승객이 크게 많고 차내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특종보충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원고는 월승운임과 부가금을 징수한 후 이를 종착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영득 의사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약 11년간 철도원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번 행위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어긴 징계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했다.

특급열차에서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 월승객 요금을 받으면서 정식 절차를 완전히 따르지 않은 운전차장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황의 특수성과 원고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