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동부동산 임대수입을 9,702,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19,000,000원으로 추계하여 세금 부과

• 원고는 197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명동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보증금 이자 1,302,000원과 차임 8,400,000원을 합한 9,702,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19,0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소득표준율 8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15,770,000원을 산출했습니다.
• 세무서는 동업자 박정관의 임대수입과 대비하여 40%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박정관 역시 추계결정된 사례로 기준이 부적합했습니다.
• 또한 명동부동산과 박정관 소유 토지의 장소적 근접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 1980년도에는 세무서가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 점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197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동부동산 임대수입을 9,702,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을 19,000,000원으로 추계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서의 추계조사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과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려면, 먼저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 제시를 요구한 후, 자료 제시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추계조사 방법 중 동업자권형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박정관은 자신의 임대수입도 추계결정된 사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명동부동산과 박정관 소유 토지의 장소적 근접성이나 수입금액 비교의 유사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 1980년도에는 세무서가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를 부인하고 추계조사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과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업자권형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준이 되는 동업자의 기장이 정확해야 하며,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과 근접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