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함.

• 1985년 4월, 경기 시흥군 OO지역에 산업기지개발사업과 반월신도시 추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승인되었다.
• 원고가 소유한 간척지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해 수용되었고, 보상액 산정에 기준지가가 적용되었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준지가가 아닌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 피고는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했고, 일부 금액을 증액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의재결을 취소했다.

• 토지수용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기준지가 고시가 없는 지역은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1976년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 공고 당시 공유수면 상태였고, 1985년 재고시 대상지역 공고는 기존 고시지역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 토지는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니었다.
• 피고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으로 잘못 판단해 기준지가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 위법한 행위였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적정가격 보상이 타당하며, 피고의 이의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소유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