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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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구149·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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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17·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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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6289·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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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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