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6289서울고등법원 1심1994-07-08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26289 행정 사건(199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외 1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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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73년 5월 4일부터 1978년 12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본관 신축을 위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뒤 1979년 12월 31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이후 1983년 12월 29일 신관 신축을 위해 추가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1989년 12월 14일 투자금액을 갱신 등록하였으며, 1984년과 1985년, 1987년에도 추가 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금액을 갱신하였다.
  • 피고는 1990년 11월 5일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1990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종합토지세 1,617,685,630원 및 방위세 323,537,12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일부 투자인가분은 토지 취득 후에 인가받았다거나 등록일로부터 8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투자인가분만 감면대상 자본금으로 보아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율만큼만 감면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며 주위적 청구로 전부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정당세액 초과부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취득·등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0년 11월 5일 종합토지세 16억여 원과 방위세 3억여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며 주위적 청구로 전부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정당세액 초과부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당연무효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합토지세 중 11억 7,800여만 원 및 방위세 중 2억 3,5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를 지번·면적별로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하자가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다만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영구히 면제되므로, 피고가 등록 전 취득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감면대상 자본금을 분자로, 전체 외국인투자자본금을 분모로 하여 그 비율만큼만 감면한 방식도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주위적 청구(전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 전 취득분도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세무행정청이 감면대상 자본금을 임의로 축소하여 비율 방식으로 감면하는 것은 위법하며, 납세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정당세액 초과부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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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0. 11.5. 원고에게 한 종합토지세 금1,617,685,630원 및 방위세 금 323,537,120의 부과처분 증 종합토지 세 금 1,178,855,042원 및 방위세 금 235,771,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2,5,6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갑 제11호증의 1 내지 43,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갑 제13호증,갑 제23 내지 26호증,갑 제27 호중의 1 내지 4,갑 제28 내지 34 호증,갑 제38,39,40호증,갑 제3,4,8,14,15,16,20,42 호증의 각 1,2,갑 제7,9,17,18 호증의 각 1,2,3,을 제1,2,10호증의 각 1,2,을 제4,12호증의 각 1,2,3,을 제5 내지 9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l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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