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26289 행정 사건(199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외 1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73년 5월 4일부터 1978년 12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본관 신축을 위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뒤 1979년 12월 31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이후 1983년 12월 29일 신관 신축을 위해 추가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1989년 12월 14일 투자금액을 갱신 등록하였으며, 1984년과 1985년, 1987년에도 추가 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금액을 갱신하였다.
- 피고는 1990년 11월 5일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1990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종합토지세 1,617,685,630원 및 방위세 323,537,12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일부 투자인가분은 토지 취득 후에 인가받았다거나 등록일로부터 8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투자인가분만 감면대상 자본금으로 보아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율만큼만 감면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며 주위적 청구로 전부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정당세액 초과부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취득·등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0년 11월 5일 종합토지세 16억여 원과 방위세 3억여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며 주위적 청구로 전부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정당세액 초과부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당연무효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합토지세 중 11억 7,800여만 원 및 방위세 중 2억 3,5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를 지번·면적별로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하자가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다만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영구히 면제되므로, 피고가 등록 전 취득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감면대상 자본금을 분자로, 전체 외국인투자자본금을 분모로 하여 그 비율만큼만 감면한 방식도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주위적 청구(전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 전 취득분도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세무행정청이 감면대상 자본금을 임의로 축소하여 비율 방식으로 감면하는 것은 위법하며, 납세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정당세액 초과부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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