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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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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구26289·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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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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