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26289·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96구29979·서울고등법원·1997-04-01·2심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
—
92구2621·광주고등법원·1996-05-02·2심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