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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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26289·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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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3125·서울고등법원·1991-02-07·2심
수입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를 스스로 낸 뒤, 세무당국이 고급자동차라며 추가 세금을 매기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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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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