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3125서울고등법원 2심1991-02-07 선고검수완료

수입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를 스스로 낸 뒤, 세무당국이 고급자동차라며 추가 세금을 매기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3125 행정 사건(1991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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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1989년 10월 18일 수입 승용차 한 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서 인도받았다.
  •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는 차량 대금을 기준으로 일반 세율(20/1000)을 적용한 취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냈다.
  • 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70,000,000원을 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1월 1일 기준 116,691,000원이었는데, 같은 해 9월 28일 75,350,000원으로 낮춰 변경결정되었다.
  • 세무당국은 고급자동차 세율(150/1000)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 7,190,860원과 가산세 1,438,170원, 합계 8,629,030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 승용차를 사들이고 스스로 취득세를 낸 뒤, 세무당국이 이 차를 고급자동차로 보아 추가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실제 산 가격으로 따질지, 아니면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질지였다. 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세무당국이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 원고가 차를 살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75,350,000원으로 70,000,000원을 넘었으므로, 실제 산 가격이 얼마든 이 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
  • 과세시가표준액을 바꿀 때 반드시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 더욱이 이 사건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꾼 경우이므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변경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고급자동차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굳이 사유와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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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결정의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세금계산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2(일반관리비 장부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1호증(세액계산서), 을 제3호증(자동차등록증), 을 제4호증의 1,2(차량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부과고지내역), 을 제6호증의 1,2(과세시가표준액표 표지 및 내용), 을 제7호증의 1,2(추가결정시달 및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10.18. 소외 ****로부터 ****승용차 1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 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달 그 대금을 완납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1.15. 위 차량대금 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397,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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