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재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기간 6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레미콘 공장 부지로 임야를 매수했으나 공장을 짓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각함.

수입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를 스스로 낸 뒤, 세무당국이 고급자동차라며 추가 세금을 매기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해 공장·창고 부지로 쓰다가 5년 안에 계열사에 제조사업부분 자산 일체를 포괄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