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 1981년 7월 11일,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A가 소유한 대지 267.9평을 공한지로 판단해 재산세 1,007,304원과 방위세 201,462원을 부과함.
• 납세고지서는 원고A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발송되었고, 이 고지서는 반송됨.
• 이후 서구청은 원고A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 간접적인 방법)로 대신함.
• 원고A는 독촉장을 받고서야 과세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독촉장에는 세금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음.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A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으나, 납세고지서를 원고A의 이전 주소로 보내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A가 과세처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A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와 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토지대장에 적힌 이전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보냈음.
•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서구청은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했는데, 이는 법률상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님.
• 원고A가 독촉장과 최고장을 받았지만, 이 서류들에는 세금 산출 근거가 없었고, 단순히 독촉장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가 해결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A에게 과세처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임.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정확한 주소로 보내야 하며,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주소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로 판결되었다.